시장ㆍ교육감ㆍ시의장 등 긴급 발표… “전국 꼴찌” 비난여론에 떠밀리듯 수용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표방하는 대구시가 전국에서 꼴찌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결정했다.
◇시교육청 50%ㆍ시 40%ㆍ기초지자체 10% 분담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류한국 대구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장은 22일 오후4시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하루아침에 뒤바뀐 결정은 아니고, 교육청 시의회 기초자치단체 등과 1주일가량 협의 진행으로 발표가 늦어졌다”며 “당초 대구시의 예산 부담이 커 전면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의를 통해 40%와 교육청 50%, 구ㆍ군이 10% 분담키로 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는 지난해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금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소요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부담 없이 시와 교육청이 전부 부담해 왔다.
이번 협의를 통해, 대구시 전체 중학생 6만3,197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전체 예산 416만원 중 대구시가 166억원, 대구시교육청이 208억원, 구ㆍ군이 4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대구는 전체 중학생 6만258명 중 39%인 2만 5,832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61만원 정도의 급식비 부담을 덜게 된다.
◇시장ㆍ교육감, 지방선거 때 “전면 무상급식” 공약 번복
하지만 이날 결정은 시민ㆍ사회단체의 반발에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떠밀려 이뤄지면서 6ㆍ13 지방선거당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권시장과 강교육감의 이행 의지에 빛이 바래게 됐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대구시의회에 각 68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 무상급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거센 반발
대구시의 해명은 시민ㆍ사회단체의 반발의 더욱 불러일으켰다. 지난 21일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등 대구지역 학부모단체와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20여 명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지난 8월29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원탁회의까지 열었던 대구시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핑계라는 지적이었다.
이들은 “대구의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며 “2017년 기준 대구(58.14%)보다 재정 자립도가 더 낮은 전북(30.29%)과 강원(30.85%) 등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대구와 비슷한 재정 여건을 가진 부산(59.33%), 광주(54.12%), 대전(57.83%) 등에서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한참인데, 각각 8조3,000억원과 3조2,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시와 교육청이 열악한 예산여건을 핑계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시민행복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생 단계적 무상급식 등에 대해 질타했다.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5명이 성명서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 19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24억8,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자체 편성해 달성군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북대 김규원(사회학과)교수는 “지역 특성 상 공약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지지하는 콘크리트 층이 많아 공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 것 같다”며 “늦게나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한 것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