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이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최근 대구ㆍ경북 정관계 일각에서 제기된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현역인 권광택 경북도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권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안동출신의 권 의원은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도청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신도시와 경북북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피력했다.

권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 출범 당시 공약에도 없던 행정통합론을 급작스레 추진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도민과 도의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군사작전하듯 급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 기본구상에는 내년 6월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면서 최근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 시점을 내년 12월로 변경하는 등 계획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광역자치구 의회의 통합에 대한 내용도 없다.

권 의원은 “규모의 경제를 앞세우면서 분권을 논하고, 중복투자를 막아 행정효율성을 막겠다면서 행정기관은 그대로 두고 통합하겠다는 것은 상반된 논리에 불과해 도리어 행정상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어디를 중심으로 통합할 것인가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모델은 대구메가시티’라고 했다”며 “대구시가 메가시티가 되면 경북북부권 균형발전은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오사카와 프랑스, 런던 등 행정통합 사례도 기대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는 점도 들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시장의 협의로 본격 추진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22월 7월 민선 8기와 동시에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추진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공감대 확산, 주민투표, 특별법 통과, 출범 순으로 추진일정을 잡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 신도시 북부권 주민들의 발전 소외 우려에 대해 “신도시에 유관기관ㆍ단체 조기 이전,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인프라 확충,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진입도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북부권 발전의 구체적 실행계획 및 전략을 담은 연구용역도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도시경쟁력 강화로 인구유입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규모의 경제로 국제 경쟁력 확보,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를 통한 주민편의 광역행정 실현 등 이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일부 행정통합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이어갈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된다”며 “국내외에서 도시경쟁력 확보와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추세인 만큼 주민투표 전까지의 행정절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