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신규채용 ‘제로’ 위기

대구시교육청이 임용무효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들을 내년에 전원 발령내기로 했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업자가 될 위기는 벗어나게 됐지만, 최근 수년간 급감한 대구지역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2018학년도엔 사실상 제로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구시교육청은 2014년에 시험을 치른 2015학년도 초등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중 지금까지 발령을 받지 못한 157명에 대해 내년 3월 1일자로 전원 임용키로 하고 이 같은 계획은 담은 교육감 서한문을 합격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발령받지 못하면 임용이 취소될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정원 감소에다 경기불황으로 휴직자가 주는 반면 복직자가 증가하는데다 명예퇴직교원도 급감, 신규채용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지역 초등교원 정원은 401명 줄었다. 반면 명퇴자는 2014년 108명에서 올해 22명으로 급감했다. 또 복직자(413명)가 휴직자(283명)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자는 교장 교사 모두 합쳐 23명에 지나지 않아 빈 자리 늘리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단 1명의 초등교원도 신규임용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학급당 인원 감축도 이미 크게 낮아진 상태인데다 예산문제로 한계가 있고, 학령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40만에 이르던 대구지역 초ㆍ중ㆍ고생은 6년여 만에 1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대구교대는 최근에도 연간 500명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어 임용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2017학년도에 266명을 뽑는 등 숨통을 터 주고 있으나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경기불황 등이 겹쳐 휴직ㆍ퇴직자는 준 반면 복직자가 늘어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다”며 “다른 시ㆍ도도 실정이 비슷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