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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투표하자” vs “‘예, 아니오’로 결정할 사안 아니다”

  • 입력 2017.01.16 00:00
  • 수정 2017.01.17 09:45
  • 기자명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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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불붙은 공항이전 당위성 논란

K2기지 단독이전안, 활성화, 사업성 등 사안마다 이견

권영진 대구시장 공항이전 반대여론 잠재우기 나서

▲ 대구국제공항 전경. 한국공항공사 제공

●대구공항 통합이전 찬반 주장

쟁점 통합이전 반대론자 대구시
K2 단독이전 ‘공항없는 도시는 미래없다’
대구공항 존치하고 K2만 이전
통합이전만 가능
전용민간공항 피해면적 증가
통합공항 활성화 ‘통합공항 대신 김해공항 간다’
통합공항 멀어져서 불편, 활성화 안됨
세계 유명공항 도심서 1시간
대구도심서 30∼40분에 불과
주민투표 대구미래 결정은 주민투표로 소지역 이기주의 빠질 우려
사업성 대구시가 감당하기 힘든 사업 민간사업자 통해 사업성 충분
결론 K2 단독 이전 안될 경우 대구공항 존치 관문공항 조성 마지막 기회

‘K2 공군기지 단독 이전 가능한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주민투표로 결정할 문제인가.’최근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반대 주장이 대구지역에서도 터져 나오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지역 8개 구ㆍ군을 직접 돌며 반대여론을 잠재우기로 하면서 공항이전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뒤늦게 가열되고 있다.

대구시는 주민투표로 이전문제를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반대론자들은 가장 먼저 ‘K2 혹은 11전투비행단 단독 이전안’을 주장하고 있다. ‘공항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는 반대론자들은 지난해 이용객 250만명을 초과한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K2나 11전비만 내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K2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공항과 통합이전만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대구공항이 전용 민간공항이 될 경우 고도제한 범위가 반경 2,286m에서 4,000m로, 피해면적은 32㎢에서 77㎢로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대구시민 입장에서는 대구공항을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더 멀어지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항이 멀어지면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선호, 통합공항 활성화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는 “공항을 존치할 경우 인근 주민 소음피해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고도제한에 따른 도시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세계의 유명 공항 대부분이 도심에서 1시간 정도는 떨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크게 멀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통합공항 후보지가 결정되면 공항철도와 터미널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 대구도심에서 30∼40분 내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시민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대구시민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주민 11만9,873명의 동의를 얻어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통합공항 이전은 550만 대구ㆍ경북 시도민 경제공동체를 위해 심사숙고할 문제여서 투표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ㆍ경북의 100년 후를 내다보고 신중히 추진 중인 공항이전 문제를 ‘예, 아니오’로 결정하는 것은 소지역 이기주의에도 빠질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통합공항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대구시가 7조원이 넘는 이전사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구시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금호 수변도시’로 개발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며 곧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통합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이 희망하는 관문공항 조성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했다.

결국 반대론자들은 “K2 단독이전이 안되면 대구공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관문공항 조성은 물 건너간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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