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인 노인요양시설 대표단 항의 방문 수사촉구

 

경북도의회가 개인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 금품 로비가 있었음을 인정,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4일 경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법인노인요양시설 관계자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A 의원에게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예산 삭감을 부탁하면서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 전달을 시도했으나 돌려보냈다”고 말했으나 금품 규모와 해당 의원, 법인시설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로비는 있었으나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처음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며 “윤리특별위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모(65)씨 등 개인시설 대표자들은 김봉교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도의원 일부가 지역 개인시설 예산 삭감 청탁을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도의회는 진상조사를 수사의뢰하고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인시설 대표들이 의회 등 로비를 위해 돈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2012년 8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법인과 개인 시설이 동일하게 재무회계규칙을 적용 받도록 한 점을 들어 법인과 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개인 노인요양시설 대표들은 “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은 동일하게 재무회계규칙을 적용 받고 있음에도 법인 시설은 20년 동안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9만∼14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반면 개인시설은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올해 예산안에 법인 및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6억4,000만원, 2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도의회 행정복지위는 이를 통과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는 개인시설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