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정책연구에 실린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68억 원(2016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검거된 사범에 국한된 것으로, 마약 범죄의 검거율이 실제 발생하는 사건의 10% 정도인 점을 고려한 전체 비용은 2조238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항목별로는 △마약류 오·남용자에게 연간 지출되는 의료비용은 마약 사범 기준 33억344만7000원이었으며 △검거율을 고려한 전체 비용은 9900억3342만 원으로 추정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킨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물로 분류된다.
이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채아 도의원(경산, 교육위)은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6.26일)을 통해 ‘경북 도민을 마약이라는 엄청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해 마약에 대한 각성을 불러 일으켰다.
박 의원은 이날 ‘세계마약퇴치의 날’임을 언급하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북의 마약사범 심각성을 제시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경북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 마약사범은 총 2,410명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이 6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중 20대의 마약사범 검거 수가 급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년층의 마약 투약’을 심각하게 보고 “마약 사범 중 상당수가 이미 10대부터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청년층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계층으로 ‘청년이 마약에 빠지면 나라 전체가 마약에 빠지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처음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의무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57개, 2021년 27개 전국 하수처리장을 상대로 하수 기반 역학조사 결과 모든 곳에서 마약류가 검출됐으며 이중 경북은 2020년 3개소, 2021년 1개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은 17개 시•도 중 필로폰은 전국에서 10번째, 엑스터시는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수준의 검출량을 나타냈다. 이는 경북의 대표적 3개소에서만 검사한 결과이고 현재 경상북도에는 총 468개의 생활하수처리장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3조에는 마약류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6조에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에 ‘마약류 실태조사의 의무는 경상북도에 있으며 경상북도의 사무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의 대표적 하수 기반 역학 마약류 모니터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북도 자체의 상시 하수 역학조사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약류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실태 파악, 검경 협조를 통한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마약류의 유통을 안일하게 대응한다거나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역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침투한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것으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시대는 지방이 주인이 돼야 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정책을 주도•결정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향후 경북도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