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4월27일 마지막 남은 지방채 잔액 6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 이로써 영덕군은 30여년 만에 ‘지방채 Zero 시대’를 열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판별하는 척도가 된다.

 특히 지난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이후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채상환을 서두르고 지방채 발행도 중단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제로’는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영덕군은 2009년 도시개발사업과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2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16년 제2농공단지조성사업과 영덕군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 각각 50억원과 15억원, 2021년 소하천재해복구사업에 40억원 등 재해 대응과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했다.

 이후 영덕군은 ‘채무 0원’을 목표로 효율적인 세출 조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 2019년 말 기준 193억원이었던 지방채는 2021년 말 기준 116억여원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지난해 민선 8기에 들어서는 지방채 재상환액 25억 2000만 원을 상환하고 과거 발행한 지방채 잔액 중 73억 원도 조기 상환해 4억 50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는 드디어 지방채 재상환액 12억 6000만원을 상환하고 ‘영덕군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15억 중 잔액 6억 원을 조기 상환해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갚기로 했던 지방채를 7년 앞당겨 모두 해결했다.

 다음은 김광열 영덕군수와 일문일답.

 - 얼마 전 ‘지방체 제로’를 달성했다. 알뜰한 살림살이의 비결이 궁금하다.

 오래된 숙제였다. 영덕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는 전임 군수 때도 꾸준히 진행했다. 작년 7월 취임 당시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건전재정’을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좀 더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이를 실천했다.

 - 지자체의 ‘빚’에 대해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 ‘빚’이 없으면 좋은 점을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자면?

 가계부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빚은 무조건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니다. 만약 금리가 매우 낮으면 가게에서도 부담 없는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가게를 차리는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자의 부담이 크고 그것이 쌓이면 감당이 되지 않아 파산하듯이 될 수 있는 한 빚을 줄여놔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군의 경우 작년 건전재정에 돌입한 이후 마침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하면서 국내에서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됐다. 여기에 올해 초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시장에 어려움이 겹쳐 지방채가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건전재정을 시행한 것이 미래를 대비한 형세가 됐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빚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든 미래에 쓸 돈을 미리 당겨서 오늘 쓰는 것이기에, 자체 세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위축시킨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나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지자체의 명운을 걸고 진취적으로 사업을 벌여야 할 경우 군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이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 또한 그렇다. 사업비 몇천만 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부서도 많다. 이자 몇억, 몇십억이면 군민께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여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방채를 활용해야만 지역 경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 효과는 고스란히 군민의 이익으로 직결된다.

 - 지방채 제로 시대를 맞았는데, 여유로워진 재정으로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채가 없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어떨 땐 지역의 미래를 위해 모험을 시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자를 물기 싫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기회를 저버리는 꼴이 된다. 미래에 투자할 때를 정확히 인지하고 미리 치밀한 계획을 준비해두는 것이 유능한 리더, 군민이 바라는 군수라고 생각한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둔화하는 조짐이 있어 우리나라의 금리와 물가 인상도 차츰 안정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지방채를 비롯한 채권시장도 불안 요소들이 차츰 가라앉으며 큰 위기 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금융권이 안정화되고 지방채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부담이 줄어들면 영덕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직원들의 의욕을 예산 문제로 꺾지 않을 것이고, 군민을 위한 가치투자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을 것이다.

 작년 영덕군수로 취임하며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 2가지를 진행하고 있다. 영해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과 강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의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그것이다. 두 사업 모두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400억 원과 300억 원을 따낸 상태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두 국비 사업을 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적극적인 민자사업과 과감한 자체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연계사업을 펼침으로써 해당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 상황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로 속을 끓이고 있다. 영덕군도 예외가 아니다. 영덕군에서 추진하는 인구 정책이 있다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누구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지자체가 귀농·귀촌 특별 정착금 지원, 신혼부부 특별 장려금 지급, 자녀 특별수당 지급, 유아 보육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큰 차이 없이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시책들은 구조적인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일 뿐, 근본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핵심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전략은 3가지 방면으로 이뤄진다. 먼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해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조성, 이웃사촌마을확산 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해양 심해바이오 뱅크 등의 사업에 국비를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투자와 이를 연계한 자체 활력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민자 유치가 결정돼 이미 착공에 들어간 총사업비 1,345억원의 대규모 숙박시설 바이노소 호텔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연계하고,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과 연동하는 1,000억 규모의 민자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지 활성화는 물론 자유시장 경제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를 견인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육성 사업 등 자체적인 청년지원 사업과 일자리 사업으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경상북도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시책’ 부문 우수상을 받은 만큼 이 부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군민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해 지역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진출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행복과 거주의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대규모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으로, 104억원의 강구건강활력센터와 147억원의 예주행복드림센터가 올해 착공하게 된다. 영덕읍의 미래인재양성관은 실시설계를 완료해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77억원,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400억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00억원 등도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사업들로 이미 국․도비를 확보했다. 군민의 생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사업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해서 빈틈없이 추진하겠다.

 - 영덕군은 대게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다. 향후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우리 군은 관광산업이 전체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프라 없는 관광이나 먹거리·볼거리, 휴식 공간이 없는 관광이 성공할 수 없듯이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산업 또는 사업과 연계시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최근 영덕 블루로드가 트레킹 명소로 손꼽히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기에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도 적잖다. 블루로드는 영덕군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64.6km 구간으로, 거의 모든 관광지나 관광 아이템과 연계할 수 있어 구간마다 특색있는 테마를 적용해 개발한다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블루로드 정비사업과 구간별 테마 로드를 조성하고, 풍력발전단지 내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을 새로 단장해 블루로드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바다의 상쾌함과 풍성한 수산물, 내륙의 푸른 숲과 힐링이 블루로드로 꾀어낼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380억원을 확보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수산물 가공단지다. 여기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1차 산업과 이를 활용한 생산품의 2차 산업, 이를 지역의 관광 먹거리로 활용하는 3차 서비스 산업까지, 총 6차 산업이 융복합하는 사업으로 키워낼 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MOU를 체결해 660억원이 투입되는 FS국제축구테마파크는 민간투자를 통해 구축되는 축구특화호텔이지만, 이를 블루로드 정비사업이나 테마가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과 같은 자체 사업과 연계해 개발한다면 그 지역 일대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 유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호국문화복지복합리조트 타운 조성, 야간관광 상품 개발, 미디어 아트 활용 관광기반 조성, 스마트 관광지역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의 사업들을 거시적인 계획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치밀하게 관리해 동해안 최고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한 몸 아끼지 않겠다.

- 영덕군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취임한 지 어느덧 1여 년이 지났다.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로 다져진 몸이지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가 버렸다. 경솔하게 성과를 나열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만한 것도 없다. 다만, 늘 군민 곁에 있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영덕군민을 위해서, 영덕군을 위해서만 일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더 나은 영덕, 군민이 행복한 영덕을 반드시 이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