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에서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 많은 경북의 지방소멸 문제를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으로 해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기(국민의힘. 문경시) 경북도의원은 3월9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 방안과 2기 혁신도시 유치 문제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북도의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면서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기업이 소멸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서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생활인구를 유치하기에 어떤 지역보다 장점 많아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유치방안도 짚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일본의 ‘관계인구’와 유사한 개념의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 도입되었다.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통학·통근·관광·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그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체류인구를 고려한 지방교부세배정과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경북은 백두대간과 낙동강, 동해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불교,유교, 전통문화 등 인문환경으로 관광, 레저, 교육 등을 통한 생활인구를 유치하기에어떤 지역보다 장점이 많다”면서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기 혁신도시 유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최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2기 혁신도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위험지역 입장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인데다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까닭이다.

“우리 지역도 알짜 공공기관을 미리 선점하는 등 유치전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큰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