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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 지방 소멸 막을
저출산 등 실효적 대책 절실”

  • 입력 2023.03.14 09:00
  • 수정 2023.03.14 11:42
  • 기자명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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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 경북도의원(예결특별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수상에 이어 지방자치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 대한민국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국회의정,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진흥에 공이 큰 주요 인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2022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의정 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지방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소멸에 따른 지방소멸 현상이다. 인구소멸 위험 최대지역인 경상북도 는 최근 10년간 약 17만 명의 청년인구가 감소했다. 주된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제조업쇠퇴, 대기업이전 등에 따른 ‘일자리부족’ 등이다.

 통계청 저출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1.08명 출산율에서 2020년 1.00명, 2021년 0.96명의 출산율을 기록, 해마다 지속적이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 요인의 핵심은 직업(62.2%), 교육(17.8%), 주택(15.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직업 등 문제 해결에 중앙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한국일보는 3월 창립 8주년(M+)을 맞아 지방의회․의원을 통해서 인구소멸․지방소멸 관련 지역민의를 청취하고 그 지역에 맞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청도의 잔다르크’로 통하는 경북도의회 이선희 예결특별위원장이 이 분야에서 가장 또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나는 것”이라면서 “교육, 취업 이후 더 높은 가치와 존엄이 뒤따르는 최상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선택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로써 당연한 선택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청년이 떠난 지방은 소멸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지방소멸은 국가의 존치와 무관치 않습니다. 청년들을 지방에 살게 하려면 국내 대기업에 견줄만한 수입이 보장되고, 대도시 생활 여건과 동등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미래 지향적으로 30년~50년 이후를 내다보는 선제적․실효적 방안이 절실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 위원장은 “청도를 젊은이들을 위해 찾아오는 레포츠도시, 편리한 교통시설․ 지리적 장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경북 최고의 휴양도시 청도로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공약 실천을 위해 헐티재에서 팔조령에 이르는 자전거 코스 개발, 익스트림 스포츠파크 조성, 동창천부터 청도천 청도 천리까지 나들길 조성, 대구권 광역철도 청도연장, 대구시내버스 청도노선연장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자 농촌 청도’를 슬로건으로 치유농업지구 지정, 반시6차산업활성화, 농산물해외마케팅, 고향사랑기부제도입을 위해 발로 뛰었으며, ‘청년사랑청도’를 목표로 청년 안정화사업지원, 청도살이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청도농부육성지원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도 지역 청년정책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경북의 청년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인가?

“2021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85곳(95.5%)이 비수도권인 만큼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0년간(11년~21년) 청년인구 감소율은 전국 평균 10.5%인데 반해, 경북은 20.9%로 청년인구 감소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북 청년인구(2022년 12월말 기준)는 55만 2,145명으로 1년 동안 2만 6,625명 감소. 전년 동기 2만 3,220명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3천 명 정도 증가했다. 이는 권역별로 수도권 외 대구, 그 외 지역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늘어나면서 순이동 인구가 1.4배 정도 증가한 데 기인된 것으로 전국 최고의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 됐다.”

- 지역구인 청도 청년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마련 ▷결혼 및 출산 등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 환경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도의 경우 2020년 말 청년인구가 5,907명에서 2021년 말 5,405명, 2022년 12월 말 5,036명으로 경북 23개 시․군 중 봉화, 성주, 영양 다음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결국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경북으로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생애 전주기적인 단계에서 세분화되고 차별성․실효성 높은 정책사업 발굴 등이 절실하다.”

- 청년인구 유입 관련 특별한 ‘플랫폼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청도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주거환경⇄공동체⇄교육환경’ 등의 필요성을 늘 공감하고 그 지속․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가칭)‘청도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이음1호)’를 추진하고 있다.” ‘청도 이음1호’는 청도 중심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청도중앙초등학교 인근 약 1200평의 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120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따른 청년인구유입으로 도농 교류 프로그램, 플리마켓, 문화활동 운영, 귀농귀촌 희망 청년의 스마트팜 운영 실습, 창업을 위한 실습 공간 마련,  체류형 주택 4호 운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도 이음1호’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 정책이자 청년유치를 위해 경북개발공사의 협조로 짜여진 창업지원공모사업으로 ▷청도 임팩트메이커 양성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지원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청년인구 유입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단연 지역민과의 소통이다. 평소 정치 철학으로 ‘깨끗함과 성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과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현재 청도에는 인구감소, 농촌소멸 등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시민재단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많은 교류․소통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관계 공무원 등 함께 고민․소통해 나갈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청도의 각종 생활SOC는 열악한 수준으로 매년 천여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청도를 빠져나가고 있기에 청도의 지역균형발전은 청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경북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요구된다. 끝으로 청도는 화랑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발상지이자, ‘영남권의 교통 요충지’ 에 위치에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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