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확보한 예산 내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자료 캡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1일)를 1년 앞둔 가운데 경북 23개 시장ㆍ군수의 공약이행률이 평균적으로 50%에 불과했다. 일부 우수한 시군도 있지만 상당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 상당수는 공약(空約)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 경북에서 최고등급인 SA(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포항 경주 김천 구미시와 의성 청송 영덕군 등 7곳으로 나타났다. A(65점 이상)등급에는 안동 영천시와 칠곡군 3곳이었다.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하거나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종합평점 45점 이하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곳도 상주시와 예천군 두 곳이 포함됐다. 이 중 상주시는 지난해 보궐선거로 중간에 시장이 바뀐 곳이다.

나머지 11개 시ㆍ군은 B, C 등급으로 그저 그런 곳으로 분류됐다. 별도 점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공약이행률이 부진한 곳으로 평가된다.

경북지역 1,637개 공약이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276개, 16.86%,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공약은 542개 33.11%로 49.97%가 완료 또는 이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6기 3년차인 2017년 평가에서 완료· 이행 공약비율이 40.67%였다는 점에 비해 9.3% 더 높아졌다.

공약이행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재정계획이다. 23개 시군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임기내 재정계획 총계는 47조 7,678억원이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24조 1,946억원이 확보됐다.

계획대비 예산확보 비율이 80%넘는 시군은 문경시 103.4%, 칠곡군 98.93%, 울릉군 95.05%, 예천군 85.09%, 김천시 81.07% 순이다.

반면 40% 이하 예산 확보율을 보인 시군 중 군위군은 3.95%에 불과해 헛공약이었음을 방증한다. 울진군 12.91%, 봉화군 23.07%, 경산시 32.17%, 영주시 33.79%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의 공약 중 보류 또는 폐기로 사실상 번복한 공약들도 많았다. △구미시 송정ㆍ형곡동 교육금융특구, 실업노동자 기본소득 제공 등 8건 보류 △영주시 백두대간산림과학벨트 구축 등 3건 보류 △문경시 첨단종합유통물류단지 적극 유치 등 4건 보류 △군위군 중앙선 군위역사 주변 개발계획 수립 등 4건 폐기 △청송군 신촌약수탕 환경개선 등 3건 폐기, 2건 보류 △영양ㆍ청도ㆍ칠곡군 보류 각 2건 △고령군 보류 3건 △울진군 4건 보류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의 시군구별 공약이행완료율을 살펴보면 구 지역 63.88%, 시 지역 52.77%, 군 지역 48.97%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으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공약관리가 시급히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는 자자체가 스스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이행자료(2020년 12월 기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약이행완료분야 △2020년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 △일치도 등을 종합평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