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발간한 복잡한 교육환경 보호 업무 길라잡이 표지

경북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와 교육환경평가 업무 절차를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교육환경보호업무 길라잡이’를 제작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은 물론 서울 부산 등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도 배부한다고 8일 밝혔다.

책자는 학교 교육환경 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알기 쉽게 관련 법과 제도를설명하고 있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필수 정보를 담았다. 교육환경보호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 행정심판·행정소송, 각종 판례 및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다소 복잡한 교육환경평가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표준화해 제시하고 있으며, 자주 발생하는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를 현장의 경험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사무 규칙 등 법률상 분쟁이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규정과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모음집으로 편성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와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각종 서식을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교육환경보호업무 길라잡이가 교육환경보호 실무 공직자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