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차가 통과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펴 통과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우회전 규정은 쉽게 말해 운전자가 차량 정지 신호, 보행 신호를 무시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4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일 경우 좌회전과 직진, 또 우회전 차선이 따로 되어 있어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된다. 2차로 도로에서 1차로가 직진·좌회전, 2차로가 직진 차로일 경우에도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2차로 도로에서 1차로가 좌회전 전용, 2차로가 직진·우회전 공용 차로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가 켜질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녹색등이 켜지는데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의 경우 우회전 차로가 멈추어 있게 되고 잇따라 뒤의 직진 차량도 멈춰 있어야 한다. 그러다가 앞쪽 우회전 차량이 다 지나고 나면 직진 차량은 신호를 놓치게 되어 불필요한 정체가 생긴다. 또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좌회전 차로로 지나가는 차량들도 있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현재 대구시 북구 동서변 네거리 동편, 복현명문세가 네거리 남·북편, 신암초교 네거리 북편 등 3곳의 신호등 지점에서 등하교 및 출·퇴근시 정체가 심하다. 2차로 도로의 교통 신호 체계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2차로 도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1차로 좌회전 전용이 아니라 2차로 모두 직진이 허용되도록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에 도로나 교통 신호 관련 교통 민원을 내려면 경찰청 ‘경찰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을 이용하면 된다.
제안에 대한 대구경찰청 담당자 답변
대구 북구 동서변 네거리 동편, 복현명문세가 네거리 남·북편, 신암초교네거리 북편 1차로를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좌회전 공용 차로로 변경 가능 여부 답변입니다.
① 동서변 네거리 동편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이고, 1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 구조이나 동변교~교차로 간 거리가 약 70m로 짧아 차로 당 약 11대 신호 대기 가능합니다.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 간대 1차로에 직진 차량까지 신호대기 시 짧은 교차로 거리로 인해 꼬리물기 발생 우려가 있어 출근시간대 교통량 조사 후 신호대기 여유가 있다면 직진 차량 소통을 위해 1차로를 직진·좌회전 공용차로로 변경 가능합니다.
② 복현명문세가 네거리 남·북편
복현로↔공항로를 통행하는 남북 간 직진 교통량이 대부분이고 아파트 진입 좌회전 교통량은 적어 교통량에 따라 남북 간 양방향 직진 신호가 길고 좌회전 신호는 짧게 운영 중입니다.
1차로를 직진·좌회전 공용차로 변경 시 신호체계 직·좌 동시 신호 변경 필요(현재 신호체계에서 차로만 변경하면 1차로에 직진 차량 신호 대기하여 좌회전 불가)하나 직·좌 동시 신호 시 교통량이 많은 직진 신호가 짧아지고, 교통량이 적은 좌회전 신호가 직진 신호와 동일하게 되어 신호 체계 효율성 및 직진 차량의 소통 수준 저하가 예상됩니다.
③ 신암초교 네거리 북편
1차로 직진·좌회전 공용 차로 변경 시 직진을 받아주는 차로 수가 편도 1차로이므로 2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 변경 필요합니다.
2차로에서 직진이 불가하여 직진·좌회전 모든 차량이 1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게 되어 신호 주기 동안 통과하지 못하는 등 직진·좌회전 차량의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 따라서 동변교 네거리 동편은 교통량 조사 등 검토 후 조치하겠으며, 복현명문세가 네거리 남·북편과 신암초교 네거리 북편은 현재 도로 여건에서 변경 시 교통 정체 가중이 예상되므로 도로 확장 등 도로 여건 변화 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 노영수 경사(노면·신호 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