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독도재단과 중복” 동해안정책과와 통합…도의회 “상징성 크다” 존치 요구

경북도가 전국 유일의 독도정책과를 통ㆍ폐합하기로 했지만 도의회의 존치 요구에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직개편안 심사에서 남진복 의원 등은 상징성 있는 독도정책과를 없애면 안 된다며 그대로 둘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한 발 물러났다.

경북도는 내년 초 2개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짜면서 독도정책과를 동해안정책과와 통합ㆍ개편하기로 했다. 독도 수호 및 홍보를 맡고 있지만 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과 홍보 업무가 많이 중복된다는 이유였다. 정책 업무 또한 해양수산국 아래 배치돼 전략이나 기획 기능 역량에 아쉬움이 많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이 영토 도발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동해안정책과와 통합하면 사실상 조직 기능과 위상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때문에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경북도는 독도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안정책과와 통ㆍ폐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1년 전 독도정책관실을 독도정책과로 위상을 떨어뜨린데다 해당 부서장을 자주 교체하기도 해 반대 주장과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경북도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그 해 3월 전국 최초로 독도 전담 부서인 ‘독도지킴이팀’을 신설했다. 이후 2008년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자 ‘독도수호대책본부’로 부서를 확대했다. 이어 2011년 독도정책과에서 2014년 독도정책관실로 한 단계 더 올렸지만 지난해 1월 다시 독도정책과로 바꿨다. 여기다 1년간 담당 부서장을 4차례나 바꿔 독도정책과가 찬밥 신세라는 뒷말을 낳았다. 독도정책과 직원들이 근무성적 평가에서는 번번이 하위 점수를 받아 근무 기피 부서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

독도관련 민간단체들은 통ㆍ폐합은커녕 오히려 경북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도 관련 한 단체 관계자는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 독도정책과의 직급을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통폐합한다고 해 당황스럽다”며 “업무 중복을 피하고 정책 강화라고 하나 또 다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 독도정책과 통ㆍ폐합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