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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 사립유치원, 교육비 공립만큼만 낸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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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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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2기 3년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1개 유치원 시범운영 후 확대

공ㆍ사립 차액만큼 교육청이 지원

학교운영 학생참여기회 확대

각급학교 탈의실 100% 설치

자사고 설립ㆍ폐지권한 등 이양 촉구

교원양성과정ㆍ임용과정 개편 건의

 

직선 2기 3주년을 맞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성과와 향추 추진 정책, 정부 건의사항 등을 밝히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사립이면서도 교육비는 공립 수준인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대구지역에 생긴다. 시범운영 후 확대할 계획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경영난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동기(65ㆍ사진) 대구시교육감은 취임 3주년을 맞아 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교육감 직선 2기 3년은 대구행복역량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한민국 교육수도다운 교육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며 “남은 1년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육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_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탈의실 100% 설치, 학교 운영에 대한 학행참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사고와 외국어고 설립ㆍ폐지 권한, 국가표준교육과정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부모들은 공립 단설유치원을 가장 선호한다. 하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취학 예정 아동 감소도 문제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공립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과한 게 현실이다.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질은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추진하게 됐다. 공립과 사립의 장점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운영모델이 될 것이다.”

_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되나.

“우선 대구지역 263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희망 유치원을 신청 받아 그 중 1개 유치원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정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누리과정과 교사처우개선비와 별도로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 등 연간 4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5학급 120명 내외의 유치원이라면 이 정도 지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부모 부담은 공립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자부담이 거의 없거나 간식비 몇천 원 수준인데, 사립은 15만~20만원인 경우가 많다.”

_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공적 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회계 지도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계층과 다자녀 가정을 50% 이상 우선적으로 모집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게 된다.”

_언제부터 공공형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나.

“이달 21일 지역 사립유치원 중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8월말까지 1개 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취학아동이 많은 지역에 우선 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실제 운영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그 사이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지도를 하고, 교사 교육, 시설 리모델링 등의 준비를 하게 된다. 사립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공립에 없는 장점도 많다. 공사립의 장점을 살린 신개념 유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_학교 운영에 학생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생자치회와 학교축제, 체육대회 등 학생자치회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한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범실시 후 대상학교를 늘리고 학생관련 주요 결정사항도 학생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_남녀공학 중ㆍ고교에 탈의실이 부족해 불편한 점이 많다.

“2012년부터 신설하는 학교나 다목적강당 신축시 탈의실 설치를 필수로 하고 있지만, 남녀공학 중ㆍ‘고교의 10~20%, 단성 중ㆍ고의 25~45%가 탈의실이 없는 게 현실이다. 내년부터 유휴교실이 없는 공학 중ㆍ고는 빈 교실이 생기는 대로 추가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다목적강당 탈의실을 확대설치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100% 탈의실을 확보하겠다.”

_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은 무엇인가.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응, 교육도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인재상과 그에 따른 교육방향, 내용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달 10일 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성과분석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개발한 과제를 심의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_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우선, 교육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설립과 폐지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달리 대구의 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수성구 쏠림 현상을 완화, 지역간 교육격차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 일률적으로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러 보완ㆍ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구국제고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동시에 현행 국가표준교육과정으로 전국의 교육과정이 천편일률적이다. 지역의 요구와 미래사회를 대비한 중ㆍ고 선택과목을 시도교육감이 30% 정도는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중앙에서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학교특성화에 관한 사항 등 교육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 확대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

_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개편을 제기했는데.

“교실수업을 개선하려면 먼저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수학습방법부터 대폭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교실수업뿐 아니라 학생생활지도, 진로ㆍ상담, 학교행정업무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를 위해 교원양성과 임용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교실 안에서 하는 수업에 국한된 교원양성과정만으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다. 먼저 대학에서 교원양성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청에서도 임용시험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학생 중심의 수업시연방식을 적용하고 수업 외 핵심역량인 상담이나 생활지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_지난 3년을 평가한다면.

“직선 1기는 대구교육의 기초와 골격을 다시 세우는 시기였고, 2기 3년은 대구행복역량교육을 내실화하는 시기였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중히 여기는 정의로운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대한민국 교육수도다운 앞선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와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 학생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율이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자 비율, 학교폭력피해 응답률, 학생건강체력평가 등에서 대구의 학생들이 가장 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으며 건강하고 공부도 잘 하는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육의 토대를 만들겠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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