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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드 반대 성주주민들, 법적 대응 강화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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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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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군병력이 2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탑승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최홍국기자 hkchoi@hankookilbo.com
   
▲ 28일 오전 군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위치한 성주골프장 인근 마을에 사드철회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사드(THH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스카이힐골프장에 군병력과 물자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가 상경시위와 함께 법적대응에 나섰다. 투쟁위 소속 주민 10명 등 성주지역 주민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드배치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부지 교환계약은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ㆍ미 합의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국방부의 사드배치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투쟁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충환 투쟁위 공동위원장은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거나 주민 사전계획열람 및 의견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고, 전략환경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대 주민들은 사드배치가 현실화함에 따라 ▦대국회 활동 강화 ▦대국민홍보전 강화 ▦법적대응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사드배치를 저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전을 펴고, 1인시위, 국회앞 대규모 집회, 원불교와 함께 기도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실제 철조망 설치를 시작하면 곧바로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김천, 원불교와 공동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어온 집회를 지속하고, 28일 231일차를 맞은 성주군청 앞 촛불집회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는다고 해서 국방부가 하지 않을 것도 아니어서 물리적으로 공사를 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법적투쟁과 함께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사드배치의 부당성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국방부의 자재이동 등이 본격화하자 이날 오전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모여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이렇다 할 물리적 충돌을 없었다.

주민 김모씨(72ㆍ초전면)씨는 “그 동안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사드로 인한 전자파 피해와 농특산물 이미지실추 등 피해는 누가 책임일거냐”고 걱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1개 대대급으로 추산되는 경계병력과 공병대 등을 골프장에 배치했다. 또 주민들의 저지를 우려해 철조망 등 공사 자재를 헬기를 통해 하루 종일 공수했다. 또 롯데 측도 하청업체를 동원해 클럽하우스 내 소파 등 집기류를 반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9개 중대 1,500여 명을 골프장 입구 등에 배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에서 롯데 측과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군용부지 6만7,000㎡와 성주CC 부지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최홍국기자 hk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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