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통해 국가 대개조해야”

“독도, 지방에 관리권한 넘길 필요”

 

경북 구미시장과 도지사로 6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김관용(74) 경북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가를 대개조 해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최근 대구경북 전직 장관모임인 대경회가 김 지사 지지를 표명한 데 이어 14일 대구 엑스코에서는 지지자들의 모임인 ‘용포럼’이 공식 출범한다.

‘보수의 수리공’을 자처하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그는 설 연휴 직전 국민대표 2명과 함께 독도를 방문, 일본의 망언에 맞서 영토 주권을 천명했다. 5일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다음날 심야 대책회의까지 소집, 강력한 방어망 구축에 나섰다.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통하는 김 지사를 만났다.

-예비 대선주자로 국가경영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

“현재 대한민국의 가치는 붕괴되고 제도, 시스템은 동맥경화다. 정치권은 민심과 따로 놀고 있다. 정치 위기가 나라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국가 대개조’를 해야 한다. 기본 방향은 분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내각 이원집정부제, 국회 상하 양원제, 중앙과 지방 분권이 시급하다. 정경유착도 타파해야 한다. 분권형 개헌을 위해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임기 3년짜리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보수의 대권주자가 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경북은 역사발전의 전면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곳이다. 이 곳에서 민선 6선으로 20여 년 바닥 민심이 흐르는 현장을 지켰다. 국민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리더를 택할 것이다. 보수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에 발을 담그지 않았지만 통합과 소통으로 보수열차를 다시 달리게 하겠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는 것만으로 환골탈태가 되겠나.

“처절한 자기 반성부터 출발해야 한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도덕성과 책임감을 상실한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고해성사부터 해야 한다. 매도 맞아가며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다. 국민이 “이만 됐다”고 할 때까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명을 바꾸는 것은 새누리당의 비장한 각오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일본의 독도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이 독도 망언을 일삼고 있다. 경고 차원에서 국민 대표 2명과 독도를 다녀왔다. 일본은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방문까지 트집잡고 있다. 중앙 정부는 현실적으로 외교 마찰 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외교적 압력에 자유로운 지방정부가 소신을 갖고 우리 입장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독도 관리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방파제 조성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최근 대구공항ㆍK2 통합이전을 둘러싸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손을 맞잡았다. 통합이전 장애물과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공항 통합이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한다. 7조원이 넘는 이 사업은 인구 9,000명 이상 증가, 6년간 취업유발 효과 5만2,000명 등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현재 대구와 경북 기초단체 곳곳에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통합이전은 국가적인 사업이면서도 지방이 주도하는 드문 사례인 만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과거 경북에 큰 피해를 입힌 구제역이 또 발생해 우려된다.

“2010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공직자가 6명이나 숨질 정도로 큰 희생을 치렀지만 교훈도 많이 얻었다. 국내 유일하게 AI 청정지역으로 남을 만큼의 방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제역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북도가 올 11월 베트남에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연다. 해외에서는 앙코르와트, 이스탄불에 이어 세 번째 행사다.

“성공적인 경제엑스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한류 열풍도 대단한 나라다. 경제 교역의 중심도시인 호찌민에서 문화와 경제가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 엑스포의 주제는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번영’이다. 기획공연과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 30여 개 문화행사를 열 계획이다. 유교문화와 분단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가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치 현장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문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분권형 개헌이다.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치 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분권을 가로막는 법령도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다’라고 헌법에 명시해야 북한도 포용할 수 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