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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도바르게알기 특강 2일본의 논리, 알아야 이긴다
김광원기자  jang7501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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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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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에서 가장 호쾌한 장면을 꼽으라면 서희의 담판외교일 것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논리적인 언변으로 상대를 제압했으니까.
서희의 성공적인 외교전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상대가 ‘말이 통하는 사람’일 경우라는 점이다. 만일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피를 봐야겠다고 덤비면 무슨 구실을 대서라도 기어코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다.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담판을 하려 덤빈다면 그것은 순진한 이상주의자에 불과하다.
일본은 무사의 나라였다. 그들은 ‘불굴의 무사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향을 보인다. 군국주의 역사를 차지하더라도 이전에 모든 일을 승부로 보고 결전을 통해 해결하려는 역사를 반복해왔다. 옳고 그름보다 승과 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옳더라도 패한다면 그 옳음은 의미를 잃어버린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전략을 수립한다. 그 전략으로 상대방을 공략한다. 그 전략의 성공에 치중할 뿐 옳고 그름은 상관하지 않는다. - 이것이 일본 우익의 일관적인 태도다.

일본 “독도는 일본 땅, 근거는 충분하다!”
그들의 독도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독도는 일본 땅’을 전 세계에 홍보한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런 전략에 포함된다. 둘째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비치도록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전략에 말려들었고, 일본은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번 달에는 일본이 전 세계에 홍보하는 ‘독도가 일본 땅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적을 알아야 우리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역사적 근거’다.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도해면허’다. 이 면허는 1616년 오오야ㆍ무라카와 가문이 막부의 관리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郞五郞]에게 죽도도해면허를 신청해 받아냈다. 일본은 이 도해면허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면허를 내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국제법적인 근거다. 1905년 2월 22일 독도(다케시마)를 일본 제국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주인없는 땅, 즉 무주지(無主地) 선점의 원칙에 따라 선점했다고 선언했다. - 일본이 만든 홍보 동영상에서는 ‘국제법적으로 확증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근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평화조약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돌려주어야 할 땅에 ‘독도’가 빠져있다. 일본은 이것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미국 극동 담당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가 미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서한을 중요한 사료로 제시한다. 1951년 8월 10일에 발송된 이 서한에는 ‘독도, 또는 다케시마 또는 리앙쿠르 암으로 알려진 섬에 대해,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는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부터 일본의 오키 섬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다.
위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일본은 10가지 포인트를 제시하면서 ‘다케시마’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1947년, 세계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부속 소도’ 홍보
참고로 일본이 세계를 향한 홍보를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그 효과를 봤기 때문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기 4년 전쯤, 일본은 특별한 홍보 전략을 펼쳤다. 1947년 6월, 16쪽 분량의 얇은 팸플릿을 제작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보냈다. 인쇄물의 제목은 ‘일본 본토에 인접한 작은 섬들(Minor Islands Adjacent Japan Proper)’로 여행 안내 책자 같은 느낌을 줬다. 일본어 제목에는 인쇄물을 제작한 목표와 의지가 뚜렷히 명시되어 있었다. ‘일본의 부속소도(日本 附屬小島)’였다. 일본 주변 섬들이 영유권과 관련한 문서라는 사실이 잘 드러난 제목이었다.
이 책은 (현재까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존재한다) ‘일본해’(동해) 지역의 ‘일본 부속 소도’로 독도와 울릉도를 들고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1947년 일본의 팸플릿은 독도에 대해 '다줄렛(Dagelet. 서양에 알려진 울릉도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국 명칭이 있지만 리앙쿠르암(독도)에 대해서는 한국명이 없으며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조작된 내용이지만 사실인 것처럼 태연하게 서술했다.
이들의 홍보 전략은 통했다. 팸플릿이 배포되기 전인 1947년 초만 하더라도 대일평화조약의 다양한 초안들은 독도가 한국령임을 명시했지만, 1948년 이후에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혼선이 오더니 결국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의 최종 조약문에서 독도 조항이 빠졌다. 일본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였다.
일본은 이때 한번 재미를 본 뒤로 한국을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전 세계 선진국에 ‘다케시마’를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가졌을지 모른다. 이들은 그 전략을 거듭거듭 활용해서 세계를 속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지금, 이 전략이 계속 먹힐지 아니면 미풍에 그치고 말 것인지는 우리의 대응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

김광원 기자 jang7501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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