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K2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한 후 청와대가 1∼2개월 내 입지선정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으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선심성 약속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대구는 30분 거리 이내에 관문공항 규모로 들어서지 않을 경우 통합이전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지선정 시기와 공항 규모, 재원조달 방식 등 어느 한 가지도 대구의 청사진과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다. 대구에서는 “괜히 소란만 피우고 그칠 바에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부지 선정’ 청와대는 1∼2개월 내, 국방부는 연말, 실제는 ?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전격 발표, 김해공항 확장 결정 후 성난 TK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대구시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작업에 돌입하면서도 대구공항 통합이전도 동시에 추진, 정부에 화답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구시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청와대가 제시한 부지선정 시간표는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국방부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며 올 연말까지 복수의 이전 예정지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선정 후 해당 지역 찬반투표, 지자체의 신청, 후보지 최종 선정, 지자체 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통합이전 공항부지 최종 선정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정국이 닥치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는 수원과 광주공항 이전과 맞물려 정치권의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소음과 개발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경우 통합이전은 원인무효가 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마음은 관문공항, 몸은 대구공항 복제판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추진되면 30분 거리의 관문공항으로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길이 3,200m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대구시는 지난달 12일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길이 2,750m 활주로 2본을 건설해줄 것을 건의, 스스로 관문공항을 포기했다.

대구시는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진행과정을 보고 활주로 1본을 3,200m 규모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선정 때도 김해공항에 마지못해 3,200m 활주로 1본을 추가 건설키로 한 정부가 대구 관문공항 요구에 쉽게 응할 지는 미지수다. 실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대구시의 활주로 연장 주장에 대해 수용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공항이 통합이전 되더라도 관문공항을 외치는 대구의 목소리는 헛구호가 될 우려가 크다.

“30분 이내 관문공항 아니면 대구공항 이전할 이유 없다”

1일 열린 정부TF 2차 회의에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방식이 주요 논의됐다. 당초 군공항 이전만 논의되다 민간공항 건설이 새로 추가되면서 ‘통합 기부 대 양여’, ‘별도 기부 대 양여’, ‘국가재정사업’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됐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부지선정 시기와 공항 규모, 재원조달 방식 등 현안에 대해 정부가 시의 입장을 수용했거나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부지선정 시기도 늦춰지고 있고, 관문공항 건설도 불투명하며, 재원조달방식에 대해서도 회의만 겉돌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가 희망하는 통합이전 방안이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구시도 독자 플랜을 제시,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주열 대구경북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30분 이내 관문공항이라는 대구시민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굳이 대구공항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 대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통합이전은 포기하고, K2 이전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