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2016-07-13(한국일보)

“정부와 한수원은 부지 매입에 필요한 토지출입허가를 영덕군이 내주지 않아 원전건설절차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영덕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4개 분야 10대 제안사업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이는 게 먼저다.”

이희진(52ㆍ사진) 경북 영덕군수는 영덕군은 원전건설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정부는 영덕군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당시 국무총리가 영덕군을 방문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발전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후 주민 갈등이 증폭됐고, 급기야 주민이 주도하는 찬반투표가 실시됐고, 법적효력은 없을지언정 유권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 지역 내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주민들간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반대단체들은 영덕원전유치 신청무효소송을 제기 할 태세다.

이 군수는 “영덕발전 소통위원회가 100여 가지의 지역 현안사업을 경북도와 한수원, 정부에 지난 4월 건의 했지만 2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정부는 원전건설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신규원전 건설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은 빠진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신규원전 건설 지역 지원 등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만 있었어도 영덕 천지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은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며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선 어미 닭과 병아리가 안팎에서 쪼아야 한다는 줄탁동시(?啄同時)처럼 영덕군민들의 염원을 정부가 이해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 천지원전은 2010년 12월 영덕군과 영덕군의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정부와 한수원은 4대 분야 10대 제안사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반대여론이 높아졌고, 급기야 지난해 11월엔 영덕군의회와 환경단체 등의 주도로 법적효력 없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이정훈기자 jhlee0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