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 만행방파제 등 정부 반대로 무산… 실효적지배강화로 정책변화 주목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조용한 외교에 치중해온 정부가 실효적 지배도 강화하는 쪽으로 독도영토대책의 방향을 정하면서 독도의 마지막 현안인 현장관리사무소 설치가 제대로 추진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자 28개 독도영토대책 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14개 사업은 끝이 났고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은 4월 중 사업자를 선정키로 하는 등 13개 사업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사업은 독도 훼손을 우려하는 문화재청의 반대로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중지, 아직 첫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 입도자가 늘고 있고 어선이 긴급 대피할 경우도 있어 행정기관이 이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데도 불구, 독도경비대가 이 업무를 대신 떠안고 있다"며 "동도에 행정 공무원 2명이 상주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2009년 6월 현상변경 심의에서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건설을 부결했으나 4월말께 다시 심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교통상부가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조용한 외교에 치중,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독도영토대책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되고 있다.

독도 동도에 설치될 예정인 독도방파제는 길이가 295㎙ 규모로 어선은 물론 5,000톤급 군함까지 댈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시설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말 독도방파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끝내고 올해 기본설계 중이지만 아직 기본계획 용역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기다 총 5,000억원이 드는 방파제 공사를 위해 2009년 14억, 지난해 23억, 올해 37억원 등 3년동안 74억원만 책정한 상태다.

독도체험장도 당초 독도에 지을 예정이었으나 울릉도로 사업지역이 변경됐고,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14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와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개발 등 독도사업들도 우여곡절 끝에 추진 중이다.

경북도 측은 "경북도는 꾸준히 독도영토대책 사업의 조기 추진을 주장해왔으나 조용한 외교를 강조해온 외교통상부가 일본과 불필요한 마찰을 우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업이 더디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정부 정책이 실효적 지배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독도 영토주권에 관한 한 지방정부인 경북도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일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