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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보수편성 주문에 단체장들 '몽니'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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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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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세수 감소에 대비, 지방교부세 예산을 축소 편성할 것을 주문했으나 이에 호응하는 지자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교부세가 삭감되면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을 34조9,49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4조4,409억원에 비해 1.5%(5,086억원) 상향한 액수지만 내년 예산을 총 4% 수준으로 높여 잡은 것에 비하면 상향률은 낮은 편이다. 정부는 내년도 내국세가 줄어들 것에 대비, 지자체에도 교부세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내년도 교부세 예산을 8,300억원으로 편성, 올해 당초 8,700억원보다 400억원 낮게 잡았다. 경북도도 내년도 교부세 예산을 1조267억원으로 편성, 올해 1조883억원보다 616억원 줄였다.

 

하지만 경북지역 기초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 주문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 중 교부세를 축소 편성한 곳은 봉화군 7%, 경주시 6.5%, 예천군 0.6% 등 5곳에 불과했다. 반면 문경시는 5.8% 증액하는 등 18개 시군이 확대 편성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도 봉화군이 3.4%, 경주시 2.0%, 울진군 1.7%, 상주시 1.0%, 예천군 0.1% 등이 축소 편성하는데 그치고 있다. 예산을 축소 편성한 봉화군 예산담당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에 맞게 교부세예산을 줄였다"며 "내년초 예산확정 때 증액되면 반영하기 쉽지만 감액되면 충격이 심할 것에 대비했다"고 말했다.

 

반면 울릉군은 내년 예산을 10.3% 상향 편성했고, 문경시 9%, 경산시가 8.7%를 올리는 등 대부분이 확대했다. 영주시의 경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0.1%(6억원) 늘어난 5,17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중 교부세는 1,927억원으로 1.58% 증액했다. 정부가 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성예산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증액 편성한 문경시 관계자는 "청소년 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교부세 증액 요인이 있었고,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도 소폭 증액 편성한 만큼 무리한 증액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시군 예산관계자는 "예산을 동결하거나 감액 편성한 사례는 IMF사태 이후 처음"이라며 "실제로 내년초 지방교부세 삭감조치가 이뤄지면 예산운용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해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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