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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 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박병우 대경일자리위원장/검단공단명예이사장  hankookd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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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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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우 대경일자리위원장·검단공단명예이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어가면서 최근 3개월간 지역 1,500여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는 암울한 뉴스가 발표되고 있다. 소상공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 침체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라는 희망이 있으나, 이 또한 당장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국민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4차 재난 지원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며 추경을 통해서 단기 공공일자리 104만개, 여성 일자리 78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세금으로, 혹은 미래 후손에게 빚을 내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필자가 30여년 전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빨리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을 텐데’ 하던 암담함이 생생히 생각나기에 기본적인 지원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함은 아니다. 작금의 사태가 단시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해법은 단기·장기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기 대책으로 지원금을 통해 숨통은 틔워주고, 장기 대책으로 기업이, 상공업체가 안정적 운영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성과를 위한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에 세금을 쓰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공공이 아닌 기업이 만들어야 하며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인의 기를 살리고 기업 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은 고령화의 가속으로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없어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들어간 것인지도 모른다. 대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감염병 확산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문 공항의 건설 역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지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처리는 거부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떠나는 젊은이의 뒤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서도, 타지역이 앞서나감에 부러워만 해서도 안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510만 시·도민이 똘똘 뭉쳐 해결책과 지혜를 짜내야 하며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어떤 곳인가. 대구는 국가가 어려울 때 시민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이겨내 온 자랑스런 도시이다. 국채보상운동을 통한 국권 회복 운동의 발상지이며, 섬유 산업을 발전시켜 전후의 피폐한 나라 살림을 부흥시킨 곳이 아니던가. 거기에 2.28 대구 학생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곳이다. 경북 또한 국난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지역이다. 6.25전쟁 때는 목숨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굳건히 지켜냈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발생지로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넘어 수출 강국으로서 현재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경제의 토대를 이룩한 곳이다.


최근 대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년간 1,500억을 투입하여 사회적 경제 종합 발전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 공공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해 지역 생산제품과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을 등록한 뒤 지역 내 1,000여개 공공기관이 수의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역 공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추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또한 지난해 5월 사회적 기업 지원 센타를 조성해 초기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상생거점 공간이 유통지원센터를 안동에 유치하는 등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한다.


대구의 공공플랫폼사업을 경북까지 확장시켜 판로를 열어주고 경북의 사회적 기업 성장이 광역시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구·경북이 하나의 경제구역으로 통합된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행정통합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서 EU라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대구 경북의 노력들이 당장의 성과는 미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대구경북의 저력은 눈앞의 실적에 안주하며 쉬운 길을 가는데 있지 않다. 코로나 19의 혼란도 분명 극복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할 때이며, 최고의 대비책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라고 감히 주장해본다.


조금 더 참고 노력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자랑스러운 대구·경북, 일자리 넘치는 대구·경북, 젊은이들이 찾는 대구·경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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