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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중·일률적 규제···지역발전 발목 문화·의료·하천 관리 등 지방 이양해야”

김승수 국회의원

  • 입력 2021.03.10 00:00
  • 수정 2021.03.11 14:10
  • 기자명 김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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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달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연달아 만나 ‘국립문화예술 시설 및 국립예술단의 지방 이전 또는 분원 설치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협조 요청’과 함께 ‘지방국토관리청의 국가하천 관리 권한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적극적인 지방 이양’을 당부했다.
김승수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차별 없는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방의 국립 문화예술시설의 확충과 국립예술단의 지방 이전 또는 문화 소외지역 순회공연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문화예술단체의 공연시설과 공연이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복지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지방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및 각급 국립예술단의 지역 분산 배치와 지방공연 확대에 국가균형위원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한국전쟁기 당시 대한민국의 연극과 국립극단을 지킨 곳이 바로 대구”라며, “대구의 제2국립극단 및 국립극장 유치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과 이전 기관들의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쇠퇴를 막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미래전략산업·지역대학의 핵심 배출 인력·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기관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경우 첨복단지, 경북대·영남대·대구보건대 등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의료인력 및 대학병원 등과 연계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 시민의 염원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김순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추진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된 권한 이양 일괄법 중 논의가 안 된 사무들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방 분권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 특색과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규제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고, 특히 도심을 지나는 국가하천을 조화롭게 정비, 활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많다”며, “대구의 젖줄인 금호강을 대구 시민의 뜻을 담아 가꿀 수 있도록 국가하천 관리 권한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적극적인 지방 이양을 위해 자치분권위 차원에서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 편중·일률적 규제···지역발전 발목
문화·의료·하천 관리 등 지방 이양해야”

 

김승수 의원,‘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분’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 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해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수상한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도서관에서 평가한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8일 국회도서관은 올해 개관 69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 의원을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분’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국회연구단체인 ‘혁신4.0 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 대구·경북 의원 중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해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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