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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만이 살길… 팩트체크로 답하다
김용태기자  kr88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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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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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3차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공

 

전 세계가 도시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지방분권’이 화려한 수사에 그치면서 지방의 경쟁력은 한계에 봉착한지 오래다. 최근 들어 이를 돌파하려는 지방의 몸부림들이 한창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은 그중 하나. 하루 하루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절박함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공감대를 높여가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만만찮은 저해요인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은 2018년 10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역사와 문화 경제가 공존하는 대구와 경북의 '한뿌리 상생'을 강조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후 광주·전남, 부산·경남·울산, 대전·세종 통합 논의가 이어지면서 메가시티가 지방정부의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9월 행정통합의 의제와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할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도민의 여론수렴과 공감대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행정, 역내 산업생태계를 확장하는 신산업, 글로벌 수준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신연결, 도로와 철도·신항만과 신공항·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글로벌 인프라로 요약되는 4대 원칙 아래 추진된다.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는 안동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에는 행정 문화 관광 바이오 등 제조업, 김천 구미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은 제조서비스 융합 벤처 문화, 포항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에는 해양 물류 에너지 소재 제조업을 중점발전 방향으로 정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 신항은 하늘과 바닷길을 연다. 주요 생활권을 1시간 이내 거리로 좁히는 광역교통망도 구축한다.

경북도는 부산권과 전라권을 삼각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견줄 남부권 형성의 전초기지를 만든다는 포부다. 글로벌 시대 도시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소인구가 500만명이 넘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프랑스 레지옹이 인근 지방정부와 통합해 인구가 3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늘었고, 영국 런던이 인근 32개 지자체와 합쳐 런던광역정부를 탄생시킨 것이 좋은 사례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얻는 것이 관건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한 '제3차 열린 토론회'에서 311명의 지정참여자들의 관심은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에 쏠렸다. 시도민들은 통합 후 실생활에서 실질적 변화를 요청한 것이다.

지정참여자들이 30개조로 나뉘어 토의한 결과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산업경제로 55.6%를 차지했다. 이어 사회복지의료 55%, 자치행정서비스 42.1%, 교육 41.8%, 문화관광 30.5%, 농수임업 23.2%, 환경 20.3%, 과학기술 21.5%, 재난안전 10% 순이었다.

최영철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주민맞춤형 신행정,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 제품 및 서비스 생산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의 신 연결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활력 있는 대구경북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1~3차 토론회 과정에서는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도 논의됐다. 토론참여자들이 제기한 쟁점으로는 △행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인가 △공무원 감소 우려 △대구시 세금의 유출 △국가재정 지원감소 △규모의 경제효과 △경북북부지역 불균형 발전 △분권특례 내용 △마창진 통합 효과 △자치약화 △대도시 행정 약화 △일자리 증가 △통합 졸속추진과 공론화의 공정성 등이다.

이에대해 공론화위원회는 팩트체크를 통해 궁금증에 답변했다. 먼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20년이 더 지난 농경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로 지방의 자생력 붕괴는 물론 각종 비효율과 낭비,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에 종속된 2할 자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만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오페라와 뮤지컬의 예술도시인 대구는 서비스 교육 의료 분야, 경북은 산업의 거점이자 역사문화 힐링 관광 등으로 특화하고 역할 분담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을 연결해 510만 국제도시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은 줄이되 하위직 인원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인재개발원 도시공사 등 기관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예산절감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자한다.

예산 편성은 광역업무에 소요되는 10~20%를 제외하고는 균형발전 재정제도를 마련해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방지한다. 통합예산이 22조원으로 늘어나면 대구와 경북 간 과다경쟁에 따른 중복투자를 줄이고 예산의 집중화와 전문화를 통해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또 특별법에 재정특례를 넣어 보통교부세를 6조원 이상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예산배분을 조정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는다.

안동 예천의 도청신도시는 워싱턴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대구는 뉴욕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도청신도시에는 국토관리청, 고용노동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을 유치해서 대구경북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추게 돼 경북북부권 소외 우려를 해소할 복안이다.

통합의 성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수시(1998), 창원시(2010), 청주시(2014)가 통합할 당시 정치권 공무원 등 반발이 있었으나 지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창원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청주시는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분권 모델로 국제도시로 도약 중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앞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4월에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5, 6월 주민투표 공표 및 8월 투표, 11월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에는 통합 단체장을 선출, 통합자치정부를 출범시킨다는 청사진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연말 대구시청에서 만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힘든 한해를 보냈으나 인내와 자제라는 대구 경북 정신을 발휘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2021년에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일지>

날짜 내용

2018년 10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행정통합 추진 협의

2020년 9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공론화위원회 출범

2020년 12월 시도민 360명 제1차 토론회

2021년 1월 2,3차 토론회

2021년 5,6월 행안부-경북도 대구시 주민투표 요구

2021년 8월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2021년 11월 특별법 국회통과

2022년 7월 대구경북 통합자치정부 출범

김용태 기자 kr88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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