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공동위원장

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민의 상상과 판단으로 행정통합은 진행된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려는 것은 더 큰 재량권과 균형자원을 가진 대구경북자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가는 길은 크게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는 시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사회적 합의고, 둘째는 행정적 합의로 시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며, 셋째는 정치적 합의로 주민투표와 국회입법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위원회는 합리적 행정통합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시도민의 판단을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3차례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했다. 이달 중순부터 기본계획 초안을 가지고 대구경북 여러 지역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두 차례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공론홍보 인쇄물을 만들어 510만 시도민들의 각 가정에 배포해 시도민들이 주체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숙의하는 계기가 되도록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마지막 단계는 '숙의 토론조사'다. 김 위원장은 "인구학적 대표성을 가진 대구시 250명, 경북도 250명으로 패널을 구성해 일정기간 정보 획득과 학습 토론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숙의토론조사 결과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 연구단이 마련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숙의토론조사 결과 등을 정리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최종 보고서에 시도민의 의미있는 지지와 공감이 확인되면 대구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 행정통합 계획을 건의하고 대구경북 시도민 주민투표도 요구하는 행정적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